4. 어느유품정리사의기록

4. 어느유품정리사의기록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이 새삼 다시 떠오른다.

국가유공자는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부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정한다.투명성을 위해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무분별하게 역사를 법으로 만들 때가 아니다.그런데 동학 특별법은 아예 소관 부처를 국가보훈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특정했다.그런데도 또 다시 특별법을 개정해 대상을 고손자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에서 중복 지원하려 한다.

큰맘 먹고 갔다 실망환자 아닌 의사 잘못입니다비키니 입고 태닝하고 싶다건축가 흥분시킨 ‘내 집 의뢰중년男은 왜 아내에 분노하나‘욱하기 직전.‘거창사건 특별법과 ‘근로정신대 특별법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독립유공자만 3대 손자녀까지인데 동학은 5대 고손자까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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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역사를 법으로 만들 때가 아니다.최근 ‘동학특별법 개정 무리수 보훈 체계 흔들고 공정성 논란 역사를 법으로 재단하면 안 돼시론 역사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수반되기에 역사 특별법이 양산되면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생긴다.

국회는 황당한 동학 특별법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조선시대에 발생한 동학 사건 참여자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