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기동성균관대교수
7. 이기동성균관대교수
‘공고일 기준 60세 이상이 대상이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6세 미만 동반 아동은 무료인 버스나 선박의 경우 만 5세인 자녀를 6세로 여기고 요금을 냈다가 뒤늦게 환불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꽤 있다.기초연금 지급 기준 시비 많아 정장선 평택시장의 말이다.
나이에 이런 사족을 붙여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칠순 고령이라 사면 됐다처럼 나이를 꼭 넣어야 하는 기사를 인용할 땐 인터넷 인물 정보에 들어가 생년월일을 보고 만 나이를 직접 계산해 쓴다.재한 외국인들도 불편이 상당했다.
이장섭 의원은 병역만 해도 만 나이.그때마다 시청 소속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한 시간 넘게 통화하며 설득했지만 마이동풍이더라.
법제처 관계자는 나이로 인한 혼선은 그 외에도 많다고 했다.
한국도 1961년 만 나이의 공식사용을 선언했었다.국민이 차례를 음력으로 지내는 관행 때문에 그런 거다.
남양유업 노사는 단체 협약상 임금 피크 연령인 ‘56세가 만 나이냐 세는 나이냐를 놓고 소송전까지 간 끝에 지난해 2월 임금 피크 적용 시점은 만 55세란 대법원 판결을 받고서야 ‘나이 전쟁을 멈췄다.하지만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로 치고.
이에 공감한 윤석열 대통령은 만 나이 사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고.민주당도 초당적으로 합의하는 사안이니 정착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