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루프, 교보생명과 블록체인 기반 보험 플랫폼 구축 나선다

더루프, 교보생명과 블록체인 기반 보험 플랫폼 구축 나선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경기 급락은 막아야겠지만.

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