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4건 보물 22건 기증…'성문종합영어'로 번 돈, 멋지게 썼다
국보 4건 보물 22건 기증…'성문종합영어'로 번 돈, 멋지게 썼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지.
정확하게는 협상과 조정.윤 대통령이 표방한 법치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윤 정부 또한 법률가와 법 논리로 짜인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자꾸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학생들에게 대국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동시에 다섯 명의 절친 이름을 적어내게 했다.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
다섯명이 서로 친하다면 에고 네트워크 밀도가 높고.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
멸사봉공은 고리짝 냄새나는 단어다.박 구청장은 측근을 통해 국민정서법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용산과 여의도라면 다르다.딱딱 책임만 물어서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다섯 명끼리 잘 모른다면 밀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