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엔진’ 멈춘 중국, 국가주도 모델 이젠 안 통해
‘성장 엔진’ 멈춘 중국, 국가주도 모델 이젠 안 통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
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뾰족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특정 지역.『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
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지난 2020년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서울 종로구.
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