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그만둔 최강희, 환경미화원 됐다…새벽 출동 뒤 "내 체질"
연기 그만둔 최강희, 환경미화원 됐다…새벽 출동 뒤 "내 체질"
방망이 짧게 잡고 ‘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 전략을 잘 짜나가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