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의사록 "향후 초저금리 철회 영향 유의해야"

BOJ 의사록 "향후 초저금리 철회 영향 유의해야"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법적 책임을 부인한다.

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이 어렵다 보니 언제부턴가 큰 사고가 났다 하면 대통령 혹은 장관이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가 관심이 됐다.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과 원칙이었다.

300명 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서 국가 차원의 형사 책임은 작은 구조정에 탔던 경위 한 명이 떠맡은 꼴이 됐다.학생들에게 대국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동시에 다섯 명의 절친 이름을 적어내게 했다.법적 책임론이라는 보호막이 없었다면 이런 당혹스러울 정도의 당당함이 가능했을까.

딱딱 책임만 물어서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현장 실무자들의 실수·게으름·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

크게보기레미콘 업계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이 연초부터 ‘레미콘 가격 인상이란 복병을 만나면서 공사 중단 및 지연에 대한 우려도 확산된다.양치질도 못했는데 왜 이리 급하냐는 불만서부터….

그러니 내 잘못이 아니라는 모든 구실과 정황을 동원하기 바쁘다.글=최훈 중앙일보 주필 그림=김은송 인턴기자최훈 주필.

하지만 주인이기를 늘 포기하는 이들에게 일의 기회.그러나 다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