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OECD 최하위권,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야

삶의 질 OECD 최하위권,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야

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집권 2년 차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공직사회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일은 들여다보지 않고 공직자들만 길들이려고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며 이첩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출범 첫해인 2021년 공수처는 무려 1390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

그 한 단면을 얼마 전 국정조사장에서 목격했다.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시간제 근무에 해당하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작년에 132만여 명(19.

실직한 가장·자녀가 있는 많은 국민으로선 좀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였다.발표대로라면 고용시장은 2000년 이래 22년 만의 최대 일자리 호황이었던 셈이다.

기업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기준으로 따지면 일자리 가뭄은 더 극심할 것이고.